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, 1인당 10만원 누가 받는지 꼼꼼하게 알아보세요

올해 다시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, 이번에는 누구에게 주어질까요? 정부는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소득 하위 90%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을 준비 중입니다. 하지만 소득 기준, 가구 형태, 재산 등 구체적 기준 때문에 "나는 받을 수 있을까?"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이 글을 통해 소비쿠폰 지급 기준과 유의할 점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
2차 소비쿠폰의 주요 지급 대상과 기준

2차 소비쿠폰은 2025년 9월, 소득 하위 90%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됩니다. 이번에는 가구의 건강보험료와 기준 중위소득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.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금액을 의미하며, 1인 가구는 약 239만 원, 4인 가구는 약 610만 원이 올해 기준입니다. 지급 대상은 각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정한 커트라인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.

1인 가구·맞벌이 가구, 특례 적용으로 형평성 보완

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기존 방식대로라면 상위 소득층으로 분류되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. 실제로 1인 가구는 평균 소득이 높지 않아도 기준선을 쉽게 넘는 경우가 많고, 맞벌이 부부도 합산 건강보험료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정부는 2021년과 마찬가지로 1인 가구에는 연소득 기준을, 맞벌이 가구엔 더 높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하는 등 특례를 마련했으니, 조금 더 유연하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재산과 금융소득, 추가 컷오프 마련

건강보험료만으로 소득을 판별하는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, 고액 자산가에 대한 추가 컷오프도 검토 중입니다. 예를 들어, 12억 원이 넘는 재산세 과세표준 또는 연 2,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낮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특히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에 소득만 반영되므로, 대형 주택 보유 등 자산이 많은 이들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입니다.

신청과 지급 시기에 대한 안내

2차 소비쿠폰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며, 쿠폰 사용은 11월 30일까지로 제한됩니다. 구체적인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는 추후 공식 안내될 예정이니, 정부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
소득-재산 기준의 허점과 형평성 논란

커트라인이 몇 만 원 차이로 갈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, 지급 여부에 희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. 월세와 대출 등 실질 생활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. 예컨대 소득이 기준을 살짝 넘는 청년 1인 가구도, 실제로는 지원이 더 절실할 수 있지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죠. 지원 대상 선정 방식의 이런 문제는 이전 재난지원금, 상생지원금 지급 때도 큰 논란이 됐었고, 실제로 수만에서 수십만 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.

직장·지역가입자의 소득 반영 시점 차이

건강보험료 기준의 산정시점도 중요합니다. 직장가입자는 바로 이전 달의 소득을 반영하지만, 지역가입자는 지난 해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에, 최근 1년 사이에 소득이 크게 줄어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일 경우 누락될 위험이 있습니다. 이런 사례엔 이의신청으로 소득 감소를 증빙하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.

내 소비쿠폰, 받을 수 있을까? 꼭 확인하세요!

정부가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특례를 적용해도, 실제 개개인의 상황은 더욱 다양합니다. 지급 기준이 곧 확정될 예정이니, 건강보험료 및 최근 소득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고, 정부 발표를 주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
결국 이런 소비쿠폰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빠르게 돕는 장점과 함께, 세밀한 기준 설계가 필수라는 점을 다시금 알려줍니다.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좌절하지 말고, 이의신청 등 다양한 경로가 열려 있으니 적극적으로 꾸준히 정보를 챙기세요! 여러분 모두가 챙길 수 있는 지원,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.

출처 및 참고 : “22일부터 1인당 10만원…나만 못 받아?”…2차 소비쿠폰 누가 받고, 누가 못 받나